유보통합의 현실과 과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장 차이





유보통합은 유치원, 보육 시설,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보육 시설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유보통합은 이러한 구분을 해제하고 유아교육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

 

 

어린이집 vs 유치원

유보통합은 국내의 0세부터 5세(미취학 아동)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 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은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들을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두 기관 사이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교사의 자격

교사의 자격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치원 정교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한 보육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운영 형태와 명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양한 운영 형태와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은 가정형,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호자들이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보육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치인들은 유보통합을 앞세워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보육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가져올 변화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 돌봄의 통합:

유보통합은 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유아들은 교육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사, 휴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시설에서 경험하며 발달할 수 있습니다.

2. 유아 중심의 교육:

유보통합은 유아 중심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개별 유아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흥미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교사의 전문성 강화:

유보통합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 유아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4. 부모 참여의 확대:

유보통합은 부모의 참여를 활발히 유도합니다. 부모들은 유치원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유아들의 교육과 돌봄에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유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5. 편리한 서비스 제공:

유보통합은 부모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치원과 보육 시설을 따로 이용하던 부모들은 한 곳에서 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유보통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교육 정책 중 하나이며, 유아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보통합의 한계 및 비판

유보통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지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정책 결정 우선순위:

매 정권마다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유보통합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더라도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보통합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2. 정책 결정자의 단기적 관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장기적 안목과 투자를 요구하는 교육 정책이므로 당장에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의 뇌리에서 유보통합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관계 부처 공직자들의 태도: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포기하기 어렵고, 유보통합을 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료 사회의 경직된 문화도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장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 형태와 특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 유치원은 유보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 및 교육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 반대 시위

2023년 1월 25일,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사, 예비 유치원 교사, 유아특수교사 등 약 700명으로 구성된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교육부와 장관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진행하며 영유아, 학부모,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과 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연대는 유치원 교사들의 유보통합 반대 움직임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위원회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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